[전직 은행원이 알려주는 쉽고 자세한 금융 이야기] – 월세, 전세
2019년 KBS2 ‘제보자들’에서 방영된 사건입니다.
47세, 42세의 두 자매가 2곳의 부동산에서 일하며 사기를 꾸몄는데요.
수법은 이렇습니다. 실제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 받아,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것입니다.
현재 경찰의 수사에 의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나,
보이스피싱 사기와 마찬가지로 피해액을 제대로 되돌려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더욱이 웃긴 것은, 경찰서와 검찰청이 지근거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수사 기관이 근처에 있어도 안심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 전월세 사기가 발생하는 과정
- 가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법
1. 전월세 사기가 발생하는 과정 (전세, 월세)
임대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위임 받아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위임 받은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과 보증금 2억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연락하지 않거나,
월세를 잘 주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도 전월세 사기인지 모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2억과 임대인에게 줄 1억이 생기게 되는데, 차액 1억 중 일부를 월세를 내기 위한 용도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빼돌려 오랫동안 월세가 전세로 둔갑한 것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차액 1억 중, 1,000만원만 빼돌려도 50만원씩 20개월을 끌고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속이는 전월세 계약, 이해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월세 계약 사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가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법
(1).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기
일부 지역에서는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한데요.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중개업 등록증 등을 빌려 중개사무소를 차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때문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중개 사고 발생 시 보상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단순 브로커로 활동하며 불법에 연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인척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인 경우와는 상관없습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 여부는 ‘브이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이월드? 왠 싸이월드 짝퉁은 아닌지(언제적 싸이월드야..).
사기는 아닌지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냥 브이월드입니다.
공간정보 데이터 활용하기 위해 제공되던 브이월드라는 서비스가,
기존의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와 통합되어
브이월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브이월드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서비스 > 부동산 중개업 조회에 들어가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중개로 인한 사고를 배상할 수 있는 ‘공제’ 가입 여부 확인하기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 30조에 따라 보증보험이나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제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공제증서’는
실제 중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때에 사용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함으로써
고의로 사기를 치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사기 사건을 살펴보면서,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여부와 ‘공제’ 가입여부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월세 사기를 실제 공인중개사가 한다면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대리인 위임 여부 확인을 다시 확인하고, 집주인과 대면 등을 통해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